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다27341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2395 판결
[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][공2019상,158]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두34940 판결
[거래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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